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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법시행규칙 제4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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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동법시행규칙 제4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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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서울고등법원 1998.06.24 선고 96구30368 판결
구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차입금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한 규정에 말하는
법인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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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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